공매도가 3월 16일 증시부터는 적용될 것이라는 방향성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반대 성명을 하는 등 국민들의 부정적인 반응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선거 전에는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매도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공매도에 대한 이해 1 - 공매도란 무엇인가? 원리와 흐름, 공매도 투자자가 이득을 보는 방법

공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기서의 공은 空 빌 공자로 공란(비어있는 칸), 즉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없는 비어있는 상태인데도 거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어피티에서 설명한 간단한 예시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이해하는 공매도의 원리


위의 그림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A라는 종목이 있고, A 종목 주식의 현재가격은 1,000원인 상황입니다.

1) A라는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하락이 예상하고 
2) 투자자가 A 종목의 주식을 빌린 뒤, 그 주식을 현재 가격(1,000원)에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주식을 빌리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돼요.
3) 10,000주를 빌려서 1,000원에 팔았습니다. 투자자의 손에 1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4) 이후, A 종목의 주가가 1,00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5) 투자자는 900원인 A주식을 10,000주 사서, 2)에서 빌린 주식을 갚습니다.
6) 1천만원 - 900백만원 = 백만원, 돈 한 푼 안 들이고 백만원을 벌게되는 것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이해 2 - 주식없이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가? 공매도의 역사와 종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심층 분석

 

처음 이러한 제도를 접하고 도대체 누가 어디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것이며,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어떻게 팔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나라 공매도의 종류와 역사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에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입공매도는 타 기관으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고, 무차입공매도는 말 그대로 전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 우리 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공매도는 1996년 9월에 도입되었고, 외국인투자자의 차입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하였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이해 3 - 어디서 빌리나?

 

위에서 살펴본 바,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공매도는 차입공매도 밖에 허용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식을 공매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야만 합니다. 

 

이때 투자자들이 주식을 차입하는 방법에도 주식대차거래와 대주거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식대차거래란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증권회사 등의 중개에 의해 연기금,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리는 이른바 기관 간의 거래입니다.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증권회사에서 직접 주식을 빌리는 개인투자자와 증권회사 간의 거래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공매도에 대한 이해 4 - 공매도의 부정적인 영향력, 사람들이 재개를 반대하는 이유


공매도를 하는 기관, 외인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려야 합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것과는 달리 주식을 빌리는 것은 수수료가 높고 빌릴 수 있는 곳과 양도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왠만한 기업들 주식은 풍부하게 골고루 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빌려준다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수수료도 높고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 역으로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아야하므로 확실히 떨어질 만한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매도를 하는 기관과 외인은 어떤 방법을 쓸까요? 

물량이나 정보가 충분한 기관이나 세력이 주가 폭락을 유도하기 위해 악성 루머를 퍼트리거나 부정적인 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주가 하락을 통해 이익을 얻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당연한 이야기로 하락에 투자한 공매 세력은 이득을 보지만 개인투자자는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공매도에 대한 이해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학계와 전문가가 말하는 공매도의 순기능)

공매도의 장점은 크게 3가지로 말합니다. 1) 유통 물량이 늘어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점, 2) 상승과 하락에 둘 다 투자할 수 있어 리스크 헤지(위험회피) 기능이 있다는 점, 3) 거품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시장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터키가 지난해부터 공매도와 대차거래를 금지해오고 있었는데, 글로벌 지수산출회사인 MSCI가 공매도와 대차거래를 승인하지 않으면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하고 개발국 이하 등급으로 강등하겠다고 말하자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이유로 공매도 재개를 늦출 수 없는 분위기 인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많은 언론들이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린다고 단정짓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궁금한건 그럼 왜 2008년 금융위기나 지금의 코로나 위기가 닥쳤을때 공매도를 금지하는 걸까요? 당연히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악영향을 줄 걸 알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가지 외부 요인 상 공매도를 재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더욱 중요해지는 언제 공매도를 재개할 지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보다 공매도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여 재개할 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부와 시장 모두가 공매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시장이 멈춘 반 년간 공매도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하려고 하기보다 눈치를 보며 미루기 급급했습니다. 

뒤늦게 대형주만 공매도 길을 열어주는 홍콩식, 개인의 주식 대차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일본식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차별받아온 개인투자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공매도 논란은 언제든 되풀이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풍자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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