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이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
이라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신년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문 대통령은 이날 가장 먼저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면서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역 조치들"과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됐다"며 일명 ‘K-방역`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다음 달부터 백신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및 주가 회복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이어 경제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으며,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문 대통령은 이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최근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그 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란 비판이 끊임없는 비판속에 결국 지난 12월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해 온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송구하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
문 대통령은 또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정부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과 북한이 한 배"를 타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개혁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고, 지난 1일부터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로 축소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라며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으며,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이라며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환경, 탄소중립 시대
그는 정부가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왔다"며, "그 노력을 확대하여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 예술, 한류 콘텐츠 개발
문화 예술 지원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 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댓글